3대 FTA란?
- TPP(Trans-Pacific Partnership;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미국과 EU가 주도하는 것으로 글로벌 통상주도권 강화 및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대교모 블록화를 추진하는 것이 목적
- TTIP(Transatlantic Trade and Investment Partnership; 환대서양경제동반자협정): 미국, 호주, 일본, 베트남 등 12개 국가에서 주도하는 것으로 수출증대 및 글로벌 통상규범 제정자적인 역할이 목적
- RCEP(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 한국, 중국, 일본, 인도, 호주 등 16개국이 주도하는 것으로 TPP의 확산에 맞선 범아시아 단일시장 형성이 목적
협상체결 순서: TPP → TTIP → RCEP
개방 수준: TTIP > TPP > RCEP
공통사항
- 3대 FTA는 세계경제의 약 80%를 차지하며 이러한 FTA 체결은 세계경제 성장에 기여하게 될 것
- 관세 철폐 및 비관세장벽 인하로 인한 무역이 촉진되고 투자 및 서비스에 대한 시장이 개방됨으로써 투자가 활성화 될 전망
- 미국과 EU는 세계 최대시장을 바탕으로 각종 기술규정과 표준까지 통일시키는 이른바 글로벌 규범 제정자(Setter)로서의 입지가 더욱 강화될 것이 분명하며 이에 반해 후발기업의 산업기술 주도권 확보는 더욱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임
- 3대 FTA가 성사될 경우 WTO 체제가 실질적으로 무력화될 수 밖에 없으며 거대 통상블록을 중심으로 한 무역자유화가 진전될 것임
- 다수의 FTA 체결로 인해 원산지 규정이 복잡해지고, 통관 절차 등의 확인이 어려워짐에 따라 규정을 준수하는 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데 더욱 많은 시간과 비용의 투입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스파게티 볼 효과)
우리나라가 해결해야 할 과제
- 3대 FTA가 성사될 경우 무역장벽이 완화되어 기업간의 경쟁이 심화될 수 밖에 없으며 우리나라와 일본은 수출경합도가 높은 데다가, 특히 주력 수출품목인 전기, 전자, 자동차, 일반기계 분야에서 경쟁이 더더욱 심화될 것임
- 제조업은 중국에게 밀리고 부품소재산업은 일본에 밀리는 관계로 국내 관련 산업계의 반발도 거세질 것으로 전망됨
- TPP 참여국 중 우리나라와 FTA를 체결하지 않은 국가는 일본,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멕시코임
- 이미 우리나라는 한·미 FTA 및 한·EU FTA를 체결한 상태에서 일본, 중국과도 FTA 체결을 준비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3대 FTA가 성사될 경우 기존에 체결한 FTA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임
- TTIP 등에서 한·미 FTA, 한·EU FTA 보다 높은 수준의 서비스와 투자시장 개방이 이뤄질 경우 '미래 최혜국 대우(MFN)조항에 의거 추가 개방을 요구할 수 있게 됨
- 중국내 최저임금이 인상되는 등 제조기지로서의 매력이 저하될 것을 우려해 생산거점을 역내 지역으로 다변화할 필요성이 대두됨
- 주력시장 외에 중남미, 러시아, 아프리카 등 신시장을 개척하고 수출품목 다변화를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함
- 선진국과 경쟁하는 IT, 자동차 등 많은 분야에서 규제리스크가 급증할 것에 선지적으로 대비할 필요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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