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상] GDP(국내총생산)과 복지와의 상반관계는?

(EBS) 지식채널e 경제 시리즈 시즌2 - 10부 사이먼의 경고

1930년대 미국에서 발생한 경제 대공황을 회복시키기 위한 평가 지표의 목적으로 고안된 GDP(국내총생산;Gross Domestic Product)는 블랙마켓을 통해 거래되는 재화와 용역은 제외되고 생산과정중에 발생하는 재해나 환경파괴와 이를 복구하는데 수반되는 비용이 포함되는 이중성을 가지고 있죠. 더구나 군비 확장, 술이나 담배와 같이 건강을 헤치는 재화를 구입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도 포함되기 때문에 복지를 측정하는 지표로 삼기에는 너무도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성장의 양과 질, 비용과 이익,
단기와 장기이익을 확실히 구분해야 한다.

보다 더 높은 성장을 목표로 한다면
무엇을 성장시키려는지,
어떻게 성장시키려는 것인지를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사이먼 쿠즈네츠

GDP를 고안한 사이먼 쿠즈네츠 조차 이런 말을 한 것을 보면 GDP의 태생적인 한계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떤가요?
성장지상주의를 통해 많은 국가들이 부러워 할 정도로 눈부신 성장을 기록한 것 까지는 좋습니다. 하지만, 경제가 성장한 만큼 국민들의 삶의 질도 향상이 되었을까요?
이제 우리도 단순히 경제지표에만 의존해 경제성장률만을 평가할 것이 아니라 국민의 복지도 함께 감안할 수 있는 대체 지표를 도입해야 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