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상] 카르텔과 리니언시 그리고 악의 축 삼성생명

악의 축 삼성생명. 내 기억으로 과징금 70억원대로 타사 과징금 합친 것 만큼이나 많던데 그 잘나신 리니언시 제도로 쏙 빠져 나가는군요... 카르텔을 주도해 고객으로 부터 부당하게 이윤을 챙기고는 이를 제지하려는 법의 허점을 교묘하게 이용해 혼자 쏙 빠져나가는 게 니들이 말하는 고객에 대한 사랑, 사랑, 사랑이냐?
그러니 동일한 보장조건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는 타사대비 엄청나게 비싸지 -ㅅ-
제일 이해가 안되는 사람 = 가장 불리한 삼성생명에 가입하는 사람

검찰, ‘변액보험 담합’ 삼성·한화·교보 등 5개사 수사착수

 

기사입력 2013-05-01 18:28

 

[경제투데이 박보근 기자]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곽규택 부장검사)는 변액보험 상품 수수료율을 담합한 협의로 생명보험사 5개사의 고발사건을 수사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은 공정위에서 넘겨받은 조사내용을 토대로 이들 생명보험사의 담합여부를 조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한 생보사는 삼성생명과 한화생명, 교보생명, 신한생명, 메트라이프생명 등 5개사다.

공 정위에 따르면 금감원이 지난 2001년에 최저사망보험금 보증수수료율을 특별계정적립금의 0.1% 범위에서 자율책정하도록 지도하자 삼성생명과 한화생명(舊 대한생명), 교보생명, 푸르덴셜생명 등 4개사가 수수료율을 0.1% 수준에 맞추기로 담합했다.

이들을 포함한 9개 생보사는 2002년 변액연금보험 최저보증수수료율을 동일하게 책정하고, 사망보험금 수수료율을 특별계정적립금의 0.05%, 최저연금보증수수료율을 0.5~0.6%로 담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담합과 관련된 9개 생보사의 수수료율 매출은 총 3639억원에 달한다.

공정위는 지난 3월 이 같은 조사결과에 따라 이들 생보사에 과징금 201억4200만원을 부과하고, 5개 생보사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조치했다.

박보근 기자 jingji@